이재명 대통령 100일, 한국 경제와 정치에 미친 파장과 미래 전략!

 

<출처 : 뉴시스>

 

1.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평가와 리더십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9월 11일 취임 100일을 맞았다.

대내외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전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달리 높은 지지율과 안정적 국정 운영을 보이며 주목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시점 약 20%대 지지율로 조기 레임덕 우려가 있었으나, 이재명 대통령은 60%대 내외의 지지율을 유지하며 상대적으로 순항 중이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야당과의 소통 및 협치에 미흡했던 반면, 이 대통령은 국민 통합과 협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야당 지도부 회동을 추진하고 실용주의 노선을 확고히 한 데 따른 평가다.

 

이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을 자처하며 야당과의 협치 의지를 꾸준히 내비쳤고, 여야 대표 오찬회동 개최 등 소통 행보가 호평을 받았다. 다만 집권 여당 내 강경파 지도부와의 관계, 인사 논란(법조인 위주 인사 보은 의혹,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갑질 논란 등) 그리고 일부 사회적 이슈(조국 사면 논란)로 비판도 받는 상황이다.

국민통합과 협치가 국정 동력 유지에 중요한 요소로 평가받으나, 내부 여당과 정치권의 강경 기류가 국정운영에 부담을 주는 점도 향후 과제로 지적된다.

<출처 : 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우표 소개>

 

2. 현 정부의 주요 국정 방침 및 정책 방향

이재명 정부는 "회복, 성장, 행복"을 국정 비전으로 삼고 있다.

주된 과제로는 민생 회복과 경제 활성화, 대내외 위기 대응을 꼽을 수 있다.

특히 기술혁신과 신산업 육성에 집중하며 AI를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AI 예산 증액, 인재 양성, AI 인프라 구축 등이 대표적 사업이다.

주택 공급 정책에서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신규 착공하는 대규모 계획을 발표하며 주택시장 안정과 공급 확대에 나섰다. 공공 부문의 주택 공급 역할을 확대하고 가계 대출 규제도 병행할 방침이다.

에너지 정책에서는 2030년까지 서해안과 한반도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RE100 클러스터 조성 등 친환경 에너지 소재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또한, 경제성장과 재정 건전성 조화, 사회복지 확충, 산업재해 예방, 노동자 권익 보호, 외교 강화 등 다방면에서 국정 과제를 수립해 실행 중이다.

 

정부는 국무회의 공개, SNS 정책 아이디어 수렴 등 투명성과 소통 강화에 노력하며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자 한다. 이는 대통령이 직접 현장 문제 해결에 나서는 행보와 맞물려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3. 국내·국외 경제 및 코스피 주가 현황

이재명 정부의 취임 100일간 코스피 지수는 2698.97에서 3314.53으로 약 22.8% 상승하며,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역대 대통령 중 최상위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국내 주식시장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과 투자자 신뢰 회복에 따른 결과로, 임기 초반 증시 부양 의지가 강력히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코스피는 2025년 6월 처음으로 3000선을 돌파한 데 이어 4년 만에 장중 최고점 기록을 경신했다. 연간 상승률은 G20 국가 중 1위이며, 미국, 일본, 중국 주요 지수를 크게 앞섰다. 대주주 기준 양도소득세 정책 조정 파동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현행 기준 유지를 발표하면서 증시 반등이 나타났다.

증권 전문가들은 상법 개정안과 배당소득세 인하 논의가 본격화되면 내년 상반기 코스피가 3700선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가능성도 국내 증시 상승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코스피 상승이 지속되려면 기업 실적 개선과 매크로 환경 호전이라는 근본 조건이 중요하며, 제도적 변화와 함께 경제 성장의 실제 체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4. 이재명 정부의 잘한 점

ㆍ높은 초반 지지율 유지 및 안정적 국정 운영으로 대내외 혼란 속에 비교적 순항하는 모습

ㆍ실용주의 협치 정책으로 야당과 대화 시도, 국민 통합 강조

ㆍ대규모 주택 공급 정책 추진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 노력

ㆍAI 및 첨단 산업 육성 위한 예산 증액과 인프라 구축, 미래 성장 동력 확보

ㆍ투명한 국무회의 공개, 현장 중심 문제 해결 등으로 국민 체감도 높은 행정 운영

ㆍ코스피 등 금융시장 활력 회복 및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추진

 

 

5. 이재명 정부의 과제 및 잘못한 점

ㆍ여당 내 강경파 리더십과 정치권 내 갈등으로 협치 추진에 과제 존재

ㆍ인사 논란(법조인 위주 인사,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 갑질, 조국 사면 등)으로 국민 혼란과 비판 발생

ㆍ경제 성장 체감 부족, 서민층 경기 호전 미흡

ㆍ대주주 기준 세제 개편 논란으로 투자심리 일시 악화

ㆍ외교 현안(미국과 관세 및 비자 문제)와 대내 산업재해, 사회문제 해결 지속 필요

 

<출처 : 경향신문>

6. 향후 전망과 정부 과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은 협치 강화, 여당과 야당 간 균형, 경제 실질 개선, 그리고 국정 동력 유지에 달려 있다. 특히 경제 지표 호전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개선이 관건이다.

코스피 등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도 지속 추진되어야 하며,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외교 전략이 요구된다. 인사 논란과 정치권 내부 갈등 해소를 통한 국정 안정화 역시 시급한 과제다.

이 대통령은 향후 5년 임기 동안 국민 통합과 국가 혁신을 지속 추진하면서, 현실적 문제 해결과 심리적 신뢰 회복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국정 운영은 정책 방향성, 국민 지지율, 경제 및 금융시장 반등 등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으며 안정된 출발을 알렸다. 다수 과제를 해결하며 실질 성과 도출과 국민 체감도 향상이 정부 향방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