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1 중대재해처벌법을 알아보자 직장인들은 한번쯤 들어 보셨을건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이란?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내리도록 한 법안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개념을 정의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 개념을 원용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2021년 1월 8일 국회를 통과하여 2022년 1월 27일 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중대재해란"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를 말합니다.산업재해를 줄이자는 목표로 2020년 1월 시행된 산업안전보.. 2024. 9.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