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서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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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은 최근 출산한 가구를 위한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저금리 대출을 통해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이 대출은 특히 무주택 세대주에게 유리하며, 다양한 조건과 혜택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신생아 특례대출의 특징, 장단점, 그리고 관련 정보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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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신생아 특례대출의 주요 특징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출산)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

※ 출산의 범위 - ① ’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 ② ’23.1.1.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단, 대출접수일 기준 입양아의 나이는 만2살 미만이어야함) - ③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한 경우에도 대출취급 가능

 

4.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5.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등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 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심사하여 취급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및 월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대출실행일까지 전세자금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대출 가능)

(동일 신생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차주의 경우, 신생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부모에 대해 동일한 신생아로 중복대출 불가

본건 대출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기금 구입자금대출 포함)을 이용 중인 자가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대환 허용

대환대출 관련 자세한 내용은 [1주택자 대환대출 안내]를 참고

6.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인 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출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총소득을 심사

7.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2024년도 기준 4.69억원

자산심사 관련한 자세한 사항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출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순자산가액을 심사

8.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 점수 이상인 경우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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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대출금리

1. 특례금리 적용시 금리(기본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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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가능하며, 최장 15년간 특례금리 이용 가능

2. 특례금리 적용 종료시 금리[대출취급시 산정된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아래의 금리 적용]

ㅇ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이하인 경우

- 기 적용 특례금리에서 대출접수일 기준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최저기본금리와 특례금리의 최저 기본금리간 차이만큼 가산금리 부과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금리 수준으로 가산)

ㅇ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초과인 경우

-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과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기금대출 전국 수탁은행)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적용금리

3. 우대금리(① ~ ⑦ 중복 적용 가능)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연 0.3%p~연 0.5%p

대출신청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추가 금리를 적용 1. 청약(종합)저축 가입 기간이 아래와 같은 경우 5년 이상이고 6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3%p 10년 이상이고 12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4%p 15년 이상이고 18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5%p *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연체납입 회차에 대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2.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p

④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p

* 대출기간 중 추가 출산을 한 경우에도 조건변경 신청(은행 내방)을 통한 금리우대 조건 변경 가능

⑤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p

⑥ 대출신청 금액이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연 0.1%p (2024.7.31. 신규접수분부터 적용 가능)

-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대출금액 : 호당대출한도, [(담보주택 평가액 x LTV(대상자별 최대한도))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대환에 한함) 중 작은 금액

⑦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경과 후부터 중도상환한 금액이 대출원금의 40% 이상인 경우 연 0.2%p (2024.7.31. 신규접수분부터 적용 가능)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로 적용

※ 최종 우대금리의 적용은 수탁은행의 서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오니, 수탁은행 상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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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이용 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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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상환방법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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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담보취득

대출 대상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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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담보평가

대출접수일(또는 대출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업자(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약된 법인에 한함)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이 부담하며,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기금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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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 2024년 8월 12일부터 2025년 8월 11일까지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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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대출계약 철회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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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납입일 변경

연도별 1회 약정납입일 변경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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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유의사항

실거주의무제도

(대상) :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차주

(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이상 실거주 유지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유예) :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질병치료, 타(他)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시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

입양상태 유지 여부 확인

(대상) : 입양한 자녀를 기준으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이 실행된 차주

(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입양 자녀에 대한 입양상태 유지 필요

입양자녀 파양으로 인해 1년 이상 입양상태 유지가 불가한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1주택유지 의무(2024.6.19 신규접수분부터)

(대상) : 세대주(차주) 및 세대원 전원,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의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공동명의 담보제공자

(내용) : 대출기간 중 1주택 유지

대출실행 이후 본건 담보주택 외에 추가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 6개월 이내 추가주택 미처분 시 대출금 회수

(예외) :

①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② 아래와 같이 부득이하게 추가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로서 각 처분기한 내 처분한 경우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공매진행 중인 경우 그 기간만큼 처분기간 유예)

상속으로 인하여 단독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공매진행 중인 경우 그 기간만큼 처분기간 유예)

혼인신고 전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혼인신고를 통해 합가하여 추가주택을 취득한 자가 국토교통부로부터 확인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낙찰받은 자가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포함)을 취득한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처분한 경우기금의 구입 또는 전월세자금대출 이용 중 주택도시기금 대출거래약정서를 위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이력이 있는 경우 이용 불가(다만, 신청일 현재 해당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는 가능)

상기 이외 사항은 내집마련디딤돌대출 기준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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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신생아 특례대출의 장점

저금리 혜택: 일반 대출에 비해 매우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이자 부담이 적습니다.

높은 대출 한도: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여,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 유연성: 다양한 상환 방식이 제공되어, 개인의 상황에 맞춰 상환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주거 안정성: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지원으로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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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신생아 특례대출의 단점

소득 제한: 부부 합산 연소득이 2억 원 이하인 가구만 신청할 수 있어, 고소득 가구는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무주택 세대주 한정: 이미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대출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복잡성: 대출 신청 과정이 복잡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준비하는 데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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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대출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대출 신청은 정부의 청약 모집공고일로부터 시작되며,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소득 증명서, 출산 증명서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 방법: 은행을 통해 직접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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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신생아 특례대출의 활용 방안

주택 구입: 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주거 개선: 기존 주택의 리모델링이나 개선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재정 계획: 저금리 대출을 통해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고,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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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관련 정책 및 지원

출산 장려 정책: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주택 정책: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신생아 특례대출과 같은 금융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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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상담문의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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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정리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 가구에게 주거 안정성을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저금리와 높은 대출 한도는 많은 가구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 제한과 신청 절차의 복잡성은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충분한 정보 수집과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대출 제도는 출산 장려와 주거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으로, 앞으로도 많은 가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